		2023. 6. 20.(화) 10:00
		제25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8차)

제259회 정례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14.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19.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안 제15조제1항)

나. 부분 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제시 등 규정 (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0. ～ 2023. 5. 1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1항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제2항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제시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357)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하고,

○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며,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또한「정보공개법」 등은 연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357)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

- 또한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

※ 행정효율규정 제5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이와 달리 규정한 사례가 일부 존재(’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정보공개법 등은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

-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연구결과 공개) ① 기관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변경 규정 (안 제11조)

- “2027. 12. 31.”를  “2027. 12. 1.”로 변경(조례 2022. 12. 2. 공포)

나. 부칙에 인용된 제명 변경 사항 규정 (안 부칙 제3조)

-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1. ～ 2023. 5. 1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3조는 부칙에 인용된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공포 일자가 2022년 12월 2일로,

그 날로부터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2027. 12. 1.)로 설정하는 사항과,

※ 당초 : 2027. 12. 31. ⇒ 변경 : 2027. 12. 1.

○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중 인용된 제명을「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변경

(안 제1조～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안 제34조, 안 제36조～안 제4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5조～안 제16조,

안 제30조, 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안 제29조, 안 제31조～안 제34조, 안 제36조～안 제45조)

※ 「민법」개정에 따른 나이의 계산과 표시 변경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근거 조항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안 제16조,

안 제30조, 안 제35조)

○ 남원시 각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현행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   11로 이동 <2021. 7. 2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9. 4. 30., 2021. 1. 5., 2021. 12. 14.>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   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     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     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     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     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     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 도통동 통ㆍ반의 변경

(삭제) 9통 4반ㆍ5반  → (신설) 49통 1반ㆍ2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 2. ～ 2023.  5. 2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2는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당초 : 9통 4반, 5반 ⇒ 변경 : 49통 1반, 2반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도통동 9통은 국도 24호선을 사이에 두고 1~3반과 4~5반이 분리되어 있고 생활권을 달리 형성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관리 주민수(229세대/412명)가 많아 통장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바,

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임 2		세부 증감 사항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비고
	리	통	반	리	통	반	리	통	반
남원시	343	162	691	343	163	1450	-	1	-
도통동	-	48	240	-	49	240	-	1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공적기간)
김정렬	現 제20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남원시 민원과	`20.9.8.~ 현재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3.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김정열 現 제20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20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LX드론활용센터유치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남원시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 스마트 시티(공간정보) 및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사업 등 각종 협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업무지원으로 남원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다.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보상 등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 안 제7조는 보상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발행·운영되던 남원시 시정소식지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 취지와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문화 욕구 충족, 주민 참여확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붙임		전라북도 타 시·군 소식지 관련 조례 현황(4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김제시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2015. 3. 3.
2	완주군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2019. 7. 4.
3	정읍시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2003. 6. 19.
4	진안군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1999. 1. 11.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각종 행사의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라. 원고료 등 지급, 포상 규정 (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종 행사의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원고료 등 지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SNS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등 SN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행사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원고료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홍보 강화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SNS의 특성상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용어 정리

○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형태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의 콘텐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에 가입한 이용자     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

붙임		전라북도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6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군산시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1
2	김제시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7.17
3	익산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12.19
4	장수군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10.15
5	정읍시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4.11
6	진안군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1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 개선 정비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2조)

나. 개선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 재설계

-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8. ～ 2023. 5.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등 2개 조례와 관련하여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재설계 하여,

민원서식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을 추가한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농정과	농업행정
2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교통과	교통행정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서식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     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     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     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⑦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안 제2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및 제7조제6항 (안 제3조)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제5조제2항 (안 제4조)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안 제3조)

-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 ～ 2023. 5. 2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신설, 2022. 1. 11.)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2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기업지원과	전략산업
4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보건소	위생안전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문서 첨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      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마.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는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남원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발전,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의 법적합성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해소,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23. 5. 31. ~ 6. 1 입법예고기간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        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        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

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 2		전라북도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8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전주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2003.3.31.
2	군산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1.
3	정읍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6.7.11.
4	김제시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	2021.2.25.
5	부안군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5.9.25.
6	순창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8.4.17.
7	완주군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0.2.25
8	진안군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2007.10.10.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제정이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안 제3조)

다. 지급기준(안 제4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붙임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본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적용범위,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용범위,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된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로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붙임		2022 고독사 실태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

<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단순 누적)	연평균 증가율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15,066	8.8
서울	437	595	526	571	619	2,748	9.1
부산	219	291	254	315	329	1,408	10.7
대구	85	117	105	125	124	556	9.9
인천	158	220	190	248	248	1,064	11.9
광주	105	104	113	118	111	551	1.4
대전	56	95	113	120	128	512	23.0
울산	54	55	42	59	58	268	1.8
세종	10	8	11	12	13	54	6.8
경기	512	632	650	678	713	3,185	8.6
강원	67	90	102	98	110	467	13.2
충북	67	97	70	98	93	425	8.5
충남	151	151	167	193	175	837	3.8
전북	87	125	112	143	106	573	5.1
전남	77	87	101	114	124	503	12.7
경북	116	155	141	135	180	727	11.6
경남	199	214	240	225	203	1,081	0.5
제주	12	12	12	27	44	107	38.4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대(A)		2.2	1.7	1.8	1.4	1.6
30대(B)		6.2	6.1	5.6	4.9	4.9
	소계(A+B)	8.4	7.8	7.4	6.3	6.5
50대(C)		32.2	30.3	30.0	31.9	29.6
60대(D)		20.6	24.5	23.8	28.2	29.0
	소계(C+D)	52.8	54.8	53.8	60.1	58.6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신청,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의타적 행위로 인하여 귀감이 되는 의로운 시민에 대하여 영예를 존중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음.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남원시 의사상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현황 (총2명)

	의사자	의상자	비 고
인정결정일	2004.7.	2020. 9.
보상금 등	221,000천원(보건복지부) 수당 100천원(지자체)	141,905천원(보건복지부) 수당 60천원(지자체)

붙임		관계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생략)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         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 6.(생략)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생략)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         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1 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2		전북도(시군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23. 5월 현재)

연번	구분	조 례 명	시행일	특별위로금(천원)
				의사자	의상자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7. 6.	30.000	10.000
2	전주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21.	20,000	10.000
3	군산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7. 15	20,000	10.000
4	익산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15.	10,000	6,000
6	정읍시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24.	10,000
7	완주군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6. 13.	10,000	6,000
8	임실군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1.	해당없음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안 제5조～제6조)

다.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교육 등, 사무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제12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13조)

마. 포상(안 제1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교육 등,    사무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밀준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본 제정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음.

〇 판결문 기록조사로 살펴본 연도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

연 도	빈 도 (건)	비 율 (%)
2000년 이전	12	0.9
2000~2004년	11	0.8
2005~2009년	19	1.5
2010~2014년	211	16.2
2015년 이후	1,047	80.5
전체	1,300	100.0

* (출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다만, 장애인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청보다는 경찰에 신고가 선행

되겠지만 응급조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안전 모니

터링 등을 내실화하여 남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3. 5. 31. ~ 6. 1 입법예고기간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     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1항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등”으로 적용함(안 제1조 및 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을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2조 정의 조항 중 근거 법령을 변경·신설하였으며,

제1호 당초 :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

변경 :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안 제3조는 보험 지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 단, 가입대상은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까지 확대하는

사항임

○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2. 위탁의 필요성

가.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3.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금동로 50 (금동)

나. 시설규모 : 부지 4,991㎡, 연면적 3,253.33㎡(지하1층, 지상3층)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프로그램실, 식당, 강당 등

다. 종 사 자 : 15명(관장, 사무국장, 과장2, 팀장2,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시설관리자)

라. 2023년 예산액 : 889백만원

※ 인건비 699, 운영비 77, 사업비 113

마. 개 관 일 : 2012. 10.

4.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시노인복지관

나. 위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3. 10. ∼ 2028. 9.)

라. 위탁방법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위탁사무)

-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노인복지법령, 조례 및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위탁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전문상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 건강생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복지 연계사업

□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권익 증진사업 등

5. 향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6.

나.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23. 7. ∼ 8.

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8.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금동로 50에 위치한 연면적 202.67m2인

지상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남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1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음.

* 2023. 6. 7.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완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다. 난방비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양육 친화적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난방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건강가정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붙임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무(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

아동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증진 및 입양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 ｢입양특례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붙임 1		남원시 입양아동가족 지원 내역

1. 남원시 양육보조금 등 종류(2023년)

▪입양축하금 :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양육수당 : 월 20만원씩 / 1인 (장애 및 일반 입양아동 동일 지급, 매월 20일 지급)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20일 지급)

- 경증(기존 장애등급 4~6급) 551천원 / 중증(기존 장애등급1~3급) 627천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남원시 입양아동가족 지원(2023예산액)

▪ 2023년 예산편성 총계 : 84,824천원

1. 입양아동 양육수당 : 200천원×29명×12개월 = 69,600천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627천원×1명×12개월 = 7,524천원

3. 입양비용지원 : 2,700천원×2명 = 5,400천원

4. 입양축하금 : 2,000천원×2명 = 4,000천원

5.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700천원×1명 = 7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70%, 도비15%, 시비 15%)]

▪ 2022년도 – 입양아동 신규 대상자 없음

붙임 2		전라북도 입양아동 지원 예산 현황 (22년 12월 30일 기준)

구 분	사업량	예산액(재원별)				(단위 : 천원)
		소계	기금(70%)	도비(15%)	시군비(15%)
계	640	1,536,000	1,075,200	230,400	230,400
전주시	236	566,400	396,480	84,960	84,960
군산시	95	228,000	159,600	34,200	34,200
익산시	76	182,400	127,680	27,360	27,360
정읍시	46	110,400	77,280	16,560	16,560
남원시	32	92,420	64,700	13,860	13,860
김제시	22	52,800	36,960	7,920	7,920
완주군	47	112,800	78,960	16,920	16,920
진안군	19	45,600	31,920	6,840	6,840
무주군	8	19,200	13,440	2,880	2,880
장수군	8	19,200	13,440	2,880	2,880
임실군	7	16,800	11,760	2,520	2,520
순창군	10	24,000	16,800	3,600	3,600
고창군	22	52,800	36,960	7,920	7,920
부안군	16	3,400	26,880	5,760	5,760

※ 도내 조례 시행현황 : 6개 지역 (전주, 군산, 김제, 정읍, 완주, 순창)

붙임 3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 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202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    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    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       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공원 조성) 사업 - 관광과>

• 대상가격 : 9,000,000천원 – 건물 1동 3,500㎡

• 심의내용 :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구 비사벌 콘도)을 활용하여 달빛 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재정과>

• 대상가격 : 50,383천원 – 토지 2필지 4,512㎡

• 심의내용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변경)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440,000천원 – 건물 1동 132.5㎡

• 심의내용 : 문화복지센터 건립 통한 다목적 활동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 활동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함. 설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축산과>

• 대상가격 : 20,800,000천원 – 건물 21동 26,410㎡

• 심의내용 :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곤충기반 식품”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 대응 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신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3건      30,043㎡  ---   30,240,000천원

․ 건   물 : 23동                   30,043㎡   --  30,240,000천원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정원 조성) 사업	----	1동	3,500㎡	9,000,000천원
-	구지 마을만들기 사업(변경)	----	1동	133㎡	440,000천원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21동	26,410㎡	20,8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4,512㎡     ---    50,383천원

․ 토   지 : 2필지                  4,512㎡     --     50,383천원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2필지	4,512㎡	50,383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3동으로

총 23건, 30,043㎡,  302억 40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로

총 2건, 4,512㎡, 50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정원 조성) 사업은

-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의 일환 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구 비사벌 콘도)을 활용하여 달빛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 건물 1동(3,500㎡) 90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토지분(어현동 37-84, 노암동 439-19)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

- 제외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에 해당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6호(기반 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에 제6호“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 중략 ~ 나목.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1항 제2호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

-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 조치로 제259회 정례회에 의안이 회부된 바,

-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남원시 일반재산 토지 2필지를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시 소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토지 2필지(4,512㎡) 50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각재산 현황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공시지가 (원/㎡)	기준가액 (원)	비고
계	2필지		4,512		50,383,200
1	사매면 관풍리 19	답	2,298	9,400	21,601,200
2	보절면 사촌리 1225-6	답	2,214	13,000	28,782,000

❍ 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변경)은

협소한 마을회관의 공간을 해결하고 마을의 쾌적한 공동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 위치 및 면적을 변경(132.5㎡)하기 위하여,

- 건물 1동(132.5㎡) 4억 4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당초 : 아영면 월산리 314-1번지 ⇒ 변경 : 아영면 월산리 313-1번지

※ 공유재산 심의 승인(건물분) : 2023. 2. 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스마트팜 곤충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곤충기반 식품”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신축하기 위하여,

-  건물 21동(26,410㎡) 208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스마트팜 곤충생산 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208억원 중 국비 90억, 도비 27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바,

국비 등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